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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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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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성심종합 1 천우	# 변호사 (상위 10) 3 오윤덕 3 이해동 1 권기설 1 공아도 1 김백영 1 고석윤 1 김동주 1 권태홍 1 고영소 1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58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2, 2014. 5. 29.
  구 지방세법 제187조 등 위헌소원
   구지방세법제187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7두160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07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7.08.30 선고 2005구합37687 판결
  주식을 평가하면서 건물은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07.07.24 선고 2006누26525 판결
 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동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5두9699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7.3.15.(270),453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006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6.09.28 선고 2006누11264 판결
 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 고지할 경우 고지서 기재 방법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2003년

7. 서울행정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1구1044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2001년

8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2001두5316 판결
  [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.1.(145),84]
  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54, 2001. 6. 28.
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
   구상속세법제9조제1항위헌소원
  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2000두9076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6.15.(132),1284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8두5583 판결
  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5.15.(130),1032]
 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2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98두1468 판결
  [지방세과세표준액결정및적용비율결정처분취소][공2001.3.15.(126),560]
   지방세과세표준액결정및적용비율결정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000년

13. 대법원 2000.12.22 선고 2000두6138 판결
  토지등급 조정이 없는 경우 직전 조정된 등급을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으로 봄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9년

14. 광주지법 1999. 8. 26. 선고 98구1634 판결 : 확정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691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5. 서울행법 1999. 7. 16. 선고 98구30106 판결 : 항소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74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16. 서울행법 1999. 3. 10. 선고 98구18526 판결：항소기각·확정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802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시행령

1998년

17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7누512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.(73),73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8다1085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8.9.1.(65),221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6누13972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집46(1)특,496;공1998.4.1.(55),919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7년

20. 서울고등법원 1997.12.19 선고 96구15062 판결
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5누17953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411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누6745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5.(38),2066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3. 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6누5308 판결
  [토지등급수정무효확인][공1997.7.1.(37),1890]
   토지등급수정무효확인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4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5누10884 제2부판결
  [토지등급수정처분취소][공1997상, 960]
   토지등급수정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6년

25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5누15568 판결
  [토지등급결정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22]
   토지등급결정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1995년

26. 서울고등법원 1995.11.01 선고 95구6528 판결
 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7. 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3누23565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5.1.(991),1773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8. 대법원 1995. 2. 3. 선고 94누910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.(987),1178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4년

29. 대법원 1994. 12. 27. 선고 94누7478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2.1.(985),718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

3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49, 1994. 7. 29.
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
   토지초과이득세법제10조등위헌소원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

31. 대법원 1994. 5. 27. 선고 94누1333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7.1.(971),1865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3년

32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2누7818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5.15.(944),1314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3. 대법원 1993. 1. 19. 선고 92누6983 전원합의체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1(1)특,389;공1993.3.1.(939),756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2년

34. 대법원 1992. 12. 24. 선고 92누5454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2.15.(938),644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5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누3175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58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36. 대법원 1992. 9. 8. 선고 91누8173 판결
  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2.11.1.(931),2891]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주차장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헌법

37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누4072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41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8. 서울고등 1992.04.01 선고 90구365 판결
 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39. 서울고등법원 1992.01.23 선고 90구23771 판결
  합병토지의 취득가액 환산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구같은법 시행규칙 구소득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1년

40. 대법원 1991. 7. 26. 선고 90누9629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3)특,575;공1991.10.1..(905),2269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41. 서울고법 1991. 4. 2. 선고 90구2552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1),598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42. 서울고법 1991. 2. 7. 선고 90구13125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1),605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43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누5092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394;공1991.3.1.(891),778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0년

44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누6194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12.15.(886),2470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9년

45. 대법원 1989. 10. 13. 선고 88누11346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2.1.(861),1699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46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8371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3)특,326;공1989.11.1.(859),1485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47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누762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5.15.(848),699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령

1988년

48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7누896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2.15.(837),1545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49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7누380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36(1)특,321;공1988.5.1.(823),707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1987년

50. 대법원 1987. 8. 25. 선고 87누73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0.15.(810),1530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5년

51. 서울고법 1985. 8. 21. 선고 85구5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3),55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52. 대법원 1985. 1. 22. 선고 84누67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3.15.(748),372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

1984년

53. 대법원 1984. 10. 23. 선고 84누514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2.15.(742),1866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54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3누56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4.12.1.(741),1800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2년

55. 광주고등법원 1982. 1. 12. 선고 80구30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1년

56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80누407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17;공1981.11.15.(668) 14388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7. 대법원 1981. 1. 13. 선고 80누349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1.3.15.(652),13651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0년

58. 서울고법 1980. 12. 19. 선고 79노524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0(형특),216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벌금등임시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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